약식 명령이 떨어지고 그 후 7일안에 정식재판신청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재판이 언제 열리나요? 정신재판 신청 하고 벌써 2달 지난것같은데 재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인터넷 조회 해보니 아직 열리지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대략 2-3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 공판기일까지는 대개 2-3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식 재판이 열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한 두달 뒤에 정식재판의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