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도 그 부동산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줄수 있나요?
공장을 공장저당으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면서 기계 납품업체에게 별도로
그 공장에 지상권을 기계납품업체에 설정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전체를 은행에 공장저당 잡혀 있는데 여기에 제 3자에게 지상권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에 공장전체가 담보제공되어 있어서 그 후에는 3자에게는 지상권설정이 안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지상권은 별개이고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