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불법이 아니고 왜 매춘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요 불륜은 명백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고 가정을 박살내는 나쁜짓인데 사생활영역이라면서 처벌안하고 매춘은 애초에 강제로 하는게 아닌이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건데 불법이고 왜그런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서 폐지가 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사유로 합헌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불륜은 간통죄로 처벌해왔으나 사회적 시선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성매매는 이와 별개의 판단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