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서 성매매이며 불법인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1.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 그런데 남녀 합의 하에 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예시
그렇다면 알선이나 중계가 아닌 남자나 여자 둘 중 한 명이 금품 100만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상대쪽 남자 혹은 여자가 이를 승낙하여 100원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이를 불법으로 봐야하나요? 불법이 아니라고 봐야하나요?

두번째 예시

남녀 둘은 비혼인 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여 합의 후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후에 남자쪽에서 기분이 좋아서 여자쪽에게 금전을 조금 주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성매매라고 볼 수 있나요?

세번째 예시

이번엔 남자가 일러스트 작가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 일러스트 작가에게 그림을 무료로 그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대신에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남자는 승낙을 하고 여자에게 그림 하나를 무료로 그려주고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매매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인 간에 이루어진 성의 매매행위만으로는 성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