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질문하나만해도 될까요?
고등학교2학년 입니다ㅜㅠ 학교에서 사이가 많이 안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이가 좋은것이 무섭고 신경쓰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싸운친구도 있고 저를 별 이유없이 괴롭힌 친구도 있는데어린마음에 드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고 이런생각들을 한다는게 부끄럽지만 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해코지 하거나 성폭행 같은 제가 한적도 없는 죄목과 증거를 만들어 제가 막 징역5년을 살게 만들거나 그럴 수 있나요?막 증거없이 진술이랑 증인만 있어도 된다고 하던데.. 태평해서 이런걱정이 드는걸까요..공부도 손에 안잡히고 너무힘들고 저에게 뭔짓할거만 같고 수능도 치고 대학도 가야하는데.. 대학을가도 누명써서 쫓겨날수도 있나요? 그렇게되면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너무힘이듭니다ㅠㅜ변호사님들 조언한마디만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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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날 수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있을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진술을 하면,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