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영판매 처벌은 어떻게하나요

Question

얼마전 인스타에서도 자위영상들을 판매하는사람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사고싶거나 한건 아니구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보냅니다. 보통 다들 문상으로 돈을 받더라고요. 그럼 돈만받고 튀었을때 상대방에 대해 아예 알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사람을 처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판매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정보(인스타아이디, 메일주소 등)들을 기반으로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음란물의 유포 등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되며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