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영상 판매구매 처벌가는유무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인스타에 막 자기 성적인 영상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서로 합의하에 산다고 해도 불법아닌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딜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