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따른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요?
요즘 뉴스의 일면을 장식을 하는것은 버닝썬, 박유천,황하나.. 재벌3세등이 마약을 하니 안 했니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제의 마약관련 범죄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요?
중국같은 경우는 마약을 좀 했다하면 그냥 총살이던데.. 대한민국은 왜 이리 솜방망이 죄값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로 아주 심한 형벌을 주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TOP3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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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마약과련 범죄는 마약의 종류, 행위 태양(소지, 투약 등)에 따라 다르며, 특히 법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형기준 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약관련하여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TOP3 다 뭐다 해서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