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우나 성추행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하여

Question

(초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친구 이야기 입니다. 찜질방에서 자다가 잠결에 옆사람(19살) 남자애 성기를 만져서 유치장 구속된 상태에서 오늘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고 그게 성립이 되면 구속영장기각인가요? 기각된다해서 그날 바로 석방인가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다 말씀해주세요 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받아들여진다면 혐의가 부인되기 때문에 영장기각이고, 기각되면 당일 석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잠결에 옆사람의 성기를 만든다는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