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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율주행은 합법인가요??

한국에서 자율주행은 합법인가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들은게 없는거 같은데...뭐 따로 준수해야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행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