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치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쿠폰을 판매 한다길래 삿는데 돈만 먹고 쿠폰은 보내 주지를 않아요

비록 소액이지만 금액 상관 없이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대포통장이나 타명의 계좌 또는 대포폰이면 잡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