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치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쿠폰을 판매 한다길래 삿는데 돈만 먹고 쿠폰은 보내 주지를 않아요
비록 소액이지만 금액 상관 없이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대포통장이나 타명의 계좌 또는 대포폰이면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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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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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