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사기꾼을 잡을 수 있나요?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얘가 연락을 무시하고 다음날 사기글을 또 올려서 다 캡쳐해서 경찰서 신고까지하고 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거나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가 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검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양형상에 유리함을 위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가 언제 체포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새탐지가 된다면 체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은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자료 다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자료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아니라면 받기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