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최근 북한의 오물폭탄으로 인해서 차량같은 개인 재산들이 피해를 보는경우도 있어보이는데

이런일이 저한테 생기지말라는 법은 없으니 미리 알고싶은데 만약 저런걸로인해서

피해를 보게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상황을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낟고 해서 국가적 보상체계는 없습니다.

    피해는 개인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 현실적으로 보상받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소송을 걸더라도 가해자가 북한이 되버리니

    안되구요

    영공을 관리하는 책임주체가 정부겠지만

    이것도 현실성오 없어보입니다

    자차보험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고

    혹 자차가 없다면

    어쩔수 없이 사비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북한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버상해주지 않습니다. 차량 파손 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보상 방법은 딱히 없으면 피해자가 많으면 다수로 단체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해가 있따고 한들 경미한 피해라보니 소송의 실익이 없겠찌요 시간이며 돈이며...돈 몇 푼때문에 싸우기 싫은거죠. 싸워도 승산도 없구요. 지면 돈은 또 몇배로 나가는거구요. 우리나라는 늘 누구하나 크게 다치고 죽어야 제대로 시작인데 이건 그럴일이 없고 그럴 일이 없는게 다행인가싶기도 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좋을것같아요

  •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보내서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거나 손상을 당해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받을수가없다고 합니다.

  •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차주가 뉴스에 나오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오물 폭탄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 뚜렷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