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했던 계정 회수 문의합니다.

Question

제가 3월4일에 계정을 4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해당 계정을 되찾아오고싶어서 환불해드리고 회수의사를 말씀드리니 안된다는데 어떻게 회수하는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이상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동의없이 이를 회수하려면, 사실상 계약상의 하자(착오, 기망 등)를 주장하여 효력을 다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다시 회ㅛㅜ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무단 회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