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전세 반려동물 특약사항 조건 계약

Question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시 애완동물 키우기 금지 사항을 특약에 명시하는데 위반시 어떤 법적 효력행사를 할수 있나요?

대부분의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사항에 이런조항이 기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사항 위반시에 보통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러한 특약을 기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