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개정안의 직계가족의 상속증여세 공제가 오억이던데 실현가능한 것인가요?
세법개정안의 직계가족의 상속증여세 공제가 오억이던데 실현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오천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배경과 향후 국회통과되어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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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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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가 아닌 상속공제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하며 증여공제는 기존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사유를 보면 물가, 자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의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하는 데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개정안이 확정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참고로 현행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은 2015년말에 3천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문의할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일개 세무사/회계사 들이 어찌 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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