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서 구입을 하였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전첸를 해킹 당했다고 개인 지갑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구매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책임인지요 회사로 부터 구제할 방법을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코인 발행 회사의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킹범죄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해킹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과실을 물어 볼 수는 있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해킹으로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문제라면 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