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어머니가 친구 연대 보증을 잘못스셔서 무담보 채무가있습니다

Question

20년전 어머니가 친구 연대 보증을 잘못스셔서(2순위 연대보증) 현재 서울보증에 원금 5억 이자 7억 총 12억의 무담보 채무가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던 어머니가 살던 집은 최근에 경매에 넘어갔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에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는 매달 직장에서의 수입이 200만원이있습니다(간단한 청소일)

이 직장이 지인의 회사라 사실 직원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파산을 신청하고 준비하려면 직장이 없는것이 파산 신청에 유리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수입을 줄이거나 늘리는게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초과하기때문에 파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직전 특별한 사유없이 소득이 급감하거나 퇴사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에 있어서는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과 달리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요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