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자ㅇ 동영상 구매 아청법 관련 질문
제가 어제 라인을 통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를 하였고(5만원)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미성년자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포 방지라며 저에게 15만원과 계좌를 추가로 요구하셨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 계좌와 이름을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 이후 동영상을 하나 보내신 후 (얼굴x) 평가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상스러운 말을 세네줄 써서 보냈고, 그 이후 자신은 19세이며 아청법에 걸리니 20만원을 추가로 보내면 합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네이버 지식인 모든 분들이 사기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차단 후 채팅방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당연히 다운로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또한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에게 연락을 갈 가능성도 있나요?? 따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까요..? 제가 채팅을 모두 지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 순간적인 호기심이 정말 그릇된 행동임을 알고,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너무 불안해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자세히 도와주세요..
+그분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나이를 2n이라 써놓은 것과 그분이 트위터에 저와의 채팅 내역을 캡쳐해 올린 것 까지 캡쳐해놨습니다
++가장 궁금한건 *(1)*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 같았는데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까요? (2) 고소를 당하면 부모님도 이 사실을 불가피하게 아시게 될까요..? (3) 영상을 받은 이후, 상스러운 말을 올린 이후 그분의 나이가 19세인 것을 고지받았는데, 그 이후 라인 자체를 탈퇴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4) 실제로 이렇게 당한 사례 중 고소를 당하신 분이 많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이미 여러차례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바,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조사시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라인 자체를 탈퇴하는 것은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후에 19세인것을 고지받았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최근에 통매음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아하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많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