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링크를 누르고 서버를 들어갔을 때 성인물도 있는 방이지만 알고보니 아청물도 섞여 있었을 때 디스코드 서버 입장 만으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단순히 디스코드 서버에 입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아청물이 포함된 서버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접속하거나 내려받기, 공유하기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및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단순 접속의 법적 평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배포, 소지, 열람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입장한 사실만으로는 ‘소지’나 ‘열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입장이라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위험성이 커지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입장이 아니라 서버 내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아청물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경우에는 의도적 열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접근 방식
수사기관은 음란물 서버에 대한 국제 공조나 플랫폼 신고를 통해 서버 운영자, 유포자, 적극적 이용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접속자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로그 기록이나 이용 행태가 남아 있다면 필요 시 조사 협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만약 해당 서버에서 아청물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접속을 종료하고, 자료를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려된다면 플랫폼 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
따라서 단순 입장만으로 수사 가능성은 낮지만, 반복적 접속이나 자료 소지·유포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어떠한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디스코드 서버 입장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청물시청죄인바, 시청죄만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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