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든 실화든 처벌은 피할 수 없죠.
산림보호법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최고 형량이 주어지지는 읺죠.
실제 판결을 보면 2021년 경북 안동에서 70대 남성은 논두렁을 태우다가 100 ha의 산림피해를 입혀서 징격 3년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 동해에서 스레기를 태우다가 40 ha의 피해를 낸 주민은 징역 2년에 지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화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다면 중형이 주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2019년 강릉 산불의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고 해당 방화범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