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산불 방화범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완전히 진화하기도 힘들것
같은데 이런 대형산불의 범인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화든 실화든 처벌은 피할 수 없죠.
산림보호법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최고 형량이 주어지지는 읺죠.
실제 판결을 보면 2021년 경북 안동에서 70대 남성은 논두렁을 태우다가 100 ha의 산림피해를 입혀서 징격 3년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 동해에서 스레기를 태우다가 40 ha의 피해를 낸 주민은 징역 2년에 지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화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다면 중형이 주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2019년 강릉 산불의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고 해당 방화범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방과는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실화로 그랬는지에 따라 형량이 당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화는 2년~5년정도로 징역을 살구요.
무엇을 태웠는지 어떤걸 태웠는지에 따라 가중 혹은 감경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중이 될 경우는 2년 6개월~5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방화죄 형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갔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실화로 인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구상권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