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불 실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산불 피해가 엄청 큰데 이렇게 불을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과 인명피해 등이 큰데 다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법상 실화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이 문제될 것이고 산림보호법 위반이 문제 된다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불을 내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그 대상이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7년 이상, 타인 소유 산림이라면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