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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멜레온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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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과의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를 21일 앞둔 세입자입니다.

이틀 전 최종적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인을 하기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만료 5개월 전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아파트를 매도할 것이라서 전세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저희는 그에 따라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전셋집 입주 날짜를 계약 종료일과 맞추기가 쉽지 않아 '계약만료 보름 정도 전에 집을 빼도 괜찮겠냐'는 문의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2달 반전쯤 저희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금만 미리 빼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연락을 드렸던이 "집이 팔려야 주지. 그 큰 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며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통은 전 주인이 계약금을 주는 것이 관례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인데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저희는 그 부분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집 매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은 돌려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에 '그러겠다'고 하여 새로운 전셋집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전 1달 반쯤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매물로도 올라왔습니다. 그 때부터 10여 차례 넘게 집을 보러왔지만 계약 소식이 없습니다.

이틀 전 통화에서 집주인에게 '사장님의 말을 믿고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했고,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한 상태인데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따져 물었던이 본인은 '전세 재계약을 거절한 적도 없고, 집을 매도하겠다고만 알려준 것이며, 집 매도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저희가 한 계약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려 본인이 '계약금도 안줬는데 새로운 집 계약을 한 것이 순리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한 것이라며, 집이 나가게 되면 그 때 계약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계약을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1년 넘게 매도 거래가 없는 상태이고, 전세도 계약 종료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갈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제 날짜에 반환하겠다는 확답을 달라'고 하였지만 '노력하겠다'고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이 통화 이후 억단위의 새로운 집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에 대한 걱정과 집주인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매도를 통지하고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던 첫 번째 통화와 계약 종료 보름 전에 이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없고, '계약금 요청에 대한 거절'과 '집 매도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녹음 파일을 보내라고 해서 있는 파일을 보냈고, 확인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이 최대한 계약 만료 전에 나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오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본인에게도 알려주면 세입자를 본인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거절을 한 상태고 중개인들에게도 집주인 포함 외부인들에게 비밀번호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려주고 우린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해 압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45년생 할아버지로 태도나 말투가 너무나 젠틀하신 분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통화를 해보니 흥분하시는 것 하나 없이 아주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끊고나서 한참을 저희가 뭔가를 잘 못듣고 움직인 것이 아닐까하고 곱씹으며 일련의 과정을 적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치밀하고 분명하게 집주인에게 묻고 그 의사표현에 대한 증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다는 결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집주인이 저희를 내보내고 다시 전세로 내놓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중개인이 집이 여러채로 자산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 빨리 안돼도 상관없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선의 대응책에 대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정리도 잘 안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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