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와 경제적 긴장에 대하여 질문
관세 부과와 경제적 긴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미중분쟁의 해결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도 둔화되고 있는데요, imf는 무역 증가세가 2017년 5.2%에서 2018년 4.2%, 2019년에는 4%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교역도 급감하여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 대상 품목은 50% 이상 감소하였고, 대두 등 대미 관세 대상 품목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인 한국, 독일, 일본은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8%에서 2019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했으며,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5.6%, 중국은 25%, 일본은 14%, 유럽은 15% 하락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수출 감소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7%, 대미 수출 비중은 12%로 총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에서 2018년 6.2%, 2019년에는 3.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주식시장(kospi)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연간 19% 하락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남방 정책 등을 활용하여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중 분쟁의 겨우 주요 특징 중 하나로서 양국 간에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고 추가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아니라 미중 분쟁은 세계 경제의 투자 위축, 금융 시장 변동성 증가, 기업 경영 약화등 다양한 경제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려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감소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돼 공급망 혼란까지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활한 가교 역할과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분쟁의 해결책으로는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기간 내에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중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양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미국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중 분쟁이 심화되면 양국 간의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추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관세적인 측면에서 해당 국가나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긴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현재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물품들의 경우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제조, 가공 후 수출하고 있기에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대부분 중국산인바, 이와 관련된 제품들은 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수출한 배터리도 보복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할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패권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두 국가간 상호 연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관세법을 제정하며 무역분쟁 등에 대한 상대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로 될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의 기조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 감소,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이 부과한 대중국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