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제7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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