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설을 읽다가 궁금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범죄/스트리밍관련)
주인공이 예지 능력이 있어서 범죄 현장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는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나요? 얼굴을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나오는데. 가해자 쪽에서 역고소해서 신고 먹거나, 어쨌든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이 범죄 현장을 들쑤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픽션이긴 해도 유튜버들 중에 이런 거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 종종 봐왔던 것 같아서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도 안하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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