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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
24.03.04

처벌, 수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불촬물 아청물 시청죄를 입법한 이유는 불촬물 또는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는(예를 들어 엔번방) 온라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형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불촬물을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며, 그것을 단순히 스트리밍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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