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교통표지판 외에 다른 표지판 으로 사고 발생시?
가로등이나 도로 방향 표시판 말고 단순히 가게 안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로 설치된 장애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 설치한 업체에 책임을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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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표지판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설치 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사고 경위를 따져서 과실 비율 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물체가 잘 보였는지, 얼마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따져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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