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이나 도로 방향 표시판 말고 단순히 가게 안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로 설치된 장애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 설치한 업체에 책임을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표지판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설치 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사고 경위를 따져서 과실 비율 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물체가 잘 보였는지, 얼마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따져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