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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할미새187
의젓한할미새187

소액 사기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10~40만원 등등 다양하게 소액으로 사기 치는 사람의

형량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 해줄 시에요! 초범이어도 단기간에

10건 이상씩 사기 치고 다니면 형량에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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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기의 습벽으로 인해 상습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