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10~40만원 등등 다양하게 소액으로 사기 치는 사람의

형량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 해줄 시에요! 초범이어도 단기간에

10건 이상씩 사기 치고 다니면 형량에 영향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기의 습벽으로 인해 상습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사기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초범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소액 사기인 경우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