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만약 10만원정도 공갈죄로 돈을 갈취하였을경우
형량이 대충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갈이 성립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기준으로 봤을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약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공갈로 취득한 경우라면, 초범이고 다른 중한 정상이 없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 여부, 공갈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죄의 법정형
형법은 공갈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금액 규모, 범행 경위, 재범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10만 원 수준의 금액은 사회 통념상 소액에 해당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양형 요소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수반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라면 집행유예 내지 단기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적 경향
실무에서 소액 공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양형이 크게 감경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종합 정리
정리하면, 10만 원 정도의 공갈이라면 초범·합의 전제 하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불발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