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도심 등등에서 자동차가 신차 출시전
주행테스트 차량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주차된 테스트 차량의 사진을 찍으면 법적 위반이어서
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출시 전 이루어지는 주행테스트 차량을 찍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사진을 찍으시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