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증번호를 돈주고 산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건가요?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라스나 여타 어플들의 인증번호를 개당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씩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증번호로 무엇을 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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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번호는 회원가입을 위한 것 아닌가요? 단순한 인증번호 요구인지 회원가입을 위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범죄 행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증번호 자체 만의 구입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해당 인증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행위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통해 가입등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