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매입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Question

인증매입한다는 글이 여기저기에 올라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인증매입 사기? 같은건가요? 만약에 인증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꾸준한독서가 · Accepted Answer

인증매입이란,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아 그 인증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불법적인 금전 대출이나, 다단계 업체 가입, 해외 사이트 회원가입 등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증매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매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신용카드나 계좌 인증의 경우, 도용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큰 위험이 따릅니다.결론적으로 인증매입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크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을 판매하면 여러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를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회원가입에서 필요한 인증절차를 대신해주면 돈을 주겠단느 것입니다.이에 응하여 회원명의를 주게되면, 이를 범죄에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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