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후, 협정 참여국 간의 무역량 변화

Question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후, 협정 참여국 간의 무역량 변화와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변하고, 이러한 협정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후, 각국 간의 무역량 변화와 경제적 이익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됨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출 기업은 관세 인하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FTA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복잡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면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이미 해외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FTA로 인해 경쟁이 강화되면 하청 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압박을 받아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FTA가 양측의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협정 참여국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FTA 체결국 간에는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되어 무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FTA 체결국 간에는 투자 자유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무역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FTA가 모든 분야에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 체결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국내 농업 분야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국내 농가의 소득 감소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국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량 증가가 일부 산업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산업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FTA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FTA로 인한 경쟁 심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TA는 협정 참여국 간의 무역량 변화와 경제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는 FTA 체결 후 일반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증가된 협정이 많아졌다고 보입니다.최근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99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FTA의 경우 참여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으로 FTA 협정 체결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참여국 간의 무역량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무역량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에 협정 참여국 간의 무역량은 평균적으로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서는 GDP가 증가하고 소비자 및 기업들에서도 이익이 향상되고 생산성 향상 및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기에 국가간 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은 새로운 거래처 발굴 혹은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경제적이익의 경우 세계정세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총량으로 보았을때는 양국 모두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fta로 인하여 무역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fta체결 국가와 시장 진출의 기회가 생기며, 관세혜택을 받게 되니 자연스레 수출량이 증가합니다. 수출량의 증가는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됩니다.FTA로 인하여 중소/중견, 대기업은 모두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생깁니다.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기업경쟁력 증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FTA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서 FTA를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대외경제 정책 연구소에서 설명하는 경제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NAFTA,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1993년 각각 27.8% 및 74.6%였 으나,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의 경우 경제통합 이전인 1990년대 초 FDI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 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 에는 529억 달러에 달하는등의 200년 초기 변화 내용을 확인 할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하여 기업에 대한 변화는 " FTA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 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뷸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 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이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 의 누리지 못한다" 고 분석하면 특히 중소 기업에 대한 보완을 우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