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유독 일본만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지금도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물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들 대비하여 침체되어 있는 내부 경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경기 침체가 되지 않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고금리 기조도,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체력이라는 판단이 서야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한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처음으로 1천조엔(약 9천7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1∼2%포인트 올리면 정부의 연간 원리금 부담액이 3조7천억∼7조5천억엔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256%입니다. 금리 인상이 재정부담 급증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일본의 경우 핵심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며,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그의 일환으로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을 유지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고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현재 10월 기준의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3.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마저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엔저현상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이지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년동안 -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는 증가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우리나라 임금수준보다 일본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심화되면서 엔저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출되었다고 하였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한 수치가 3%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크게 올랐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3.7%이니 일본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엔저현상의 문제보다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지금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의 유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보유고 때문입니다. 일본의 달러보유현황은 미국의 국채까지 포함하여 2조 2천억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중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달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이 소비가 많지 않다보니 외환보유고의 감소도 크게 감소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역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