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과의 토지 경계면에 담장을 쌓으려면 이웃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경우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면에 담장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장을 쌓아야하며 돌담인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Answer 2

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하지만 표기 부서에서 설치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 경계표시는 지적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돌을 쌓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멘트 블록이나 자연석을 사용하여 경계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안정성, 배수, 법규, 부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및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인 경우 특히 환경 규제나 산지 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멘트 벽돌·옹벽블록 쌓기

사실상 불법이고 공작물·형질변경으로 간주됩니다

,큰 자연석을 경계에 배열

옹벽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경계 말뚝·표찰·점 표시

100% 가능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경계는 구조물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