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명 주소와 지 번 주소의 경계 불일치, 그리고 옆집의 토지 침범 사실로 인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해당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핵심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측량 비용 부담 주체 :
토지 경계 분쟁 시 측량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측에서 먼저 측량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에 따라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토지 정보 공사(LX)의 '경계 복원 측량'이 필수적이며, 측량 비용은 필지 수와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먼저 측량을 진행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옆집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2. 옆집의 토지 침범 시 조치 방법
측량 결과 옆집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협의 및 합의 시도 : 먼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옆집 소유주와 대화하여 침범 된 부분에 대한 매매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이 중요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확인 및 대응 : 옆집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 일부를 20 년 간 '소유의 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신 후에는 신속하게 대응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 : 옆집 소유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토지 점유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 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 철거 청구 소송 : 침범 된 토지의 반환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 237조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는 경계 표.담 설치를 공동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고 본다는 해석.실무도 있어서, "아예 기준이 없다 기 보다는, 원칙은 공동 부담 + 구체적 분담은 협의. 사안 별 판단"정도로 보완하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