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계좌 이체해준 사람에게 어떤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사기를 당햇습니다.
입금통장명의인과 동일 명의의 신분증을 믿고 입금을 해 주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금통장명의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입금통장명의인(a)의 친구(b)의 친구(c)가 사기행위를 햇다는군요..
a는 b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빌려줫구요..c가 그 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네요..
그런데 a가 입금을 받아서 c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a를 입건조차 안하고 c를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어떤 형사적 책임도 물을수 없나요?
a가 c에게 입금받은 돈을 계좌이체해주엇다면 최소한 종범은 인정되지 않은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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