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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고매한코브라139
23.11.13
형법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목 중 신분범에 대해 궁금한데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분범에 들어가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럼 공인중개사도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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