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결 후 자백만으로 유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4명이서 1명을 살인

집안 재력으로 사건은 자살 사고로 종결

10년이 지난 후 친구 한명이 다른 한명을 설득해 자백함

나머지 두명은 범죄 혐의 부인

이 경우 사건이 유죄로 판결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이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서로에게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일부 자백만으로는 그 죄의 처벌을 위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