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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2

가해자의 자백만으로 증거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확실한 물적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한다면 자백도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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