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결정문.저게무슨뜻인가요?
상대가재산,위자료분할 안해줘서 급여압류 나온건데..
다음 밑에 저건무슨말인가요?
상대가 공무원이라 연금다빼면 고작200좀넘는데
설마 저금액 제외하고 아니겠죠?ㅠㅠ
퇴직금도같이 압류신청했는데 그건 미리받을수없는거죠? 빚때문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급여압류까지 진행하셨는데, 법원 서류의 내용이 복잡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힘드신 상황에서 공무원인 상대방의 급여가 200만 원 남짓이라 압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크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다음' 밑에 적힌 복잡한 계산식은, 상대방 월급 200만 원 남짓에서 또 다른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금액'을 계산하는 법적 공식입니다. 법은 채무자(상대방)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급 중 최저생계비(현재 기준 1,850,000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적힌 계산법 1번(월 급여 3,700,000원까지는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만약 상대방의 월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을 초과하는 약 15만 원만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200만 원 전액이 아닌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서류 마지막 줄에 적힌 것처럼, 이미 공제된 연금(공무원연금법상 압류 금지 금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이 185만 원을 계산하므로, 압류 가능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압류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압류는 상대방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재직 중에 미리 당겨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달 급여에서 압류 금지액을 초과하는 소액을 받으시면서, 상대방이 퇴직할 때 퇴직금 압류를 통해 남은 채권(총 76,640,136원)을 회수하시는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 만큼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