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낮게 적용되고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부채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900조원이며 이 중 변동금리의 비율은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대출비중도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 문재인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대출'들 또한 변동금리 비율이 90%인데 대출규모가 10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할시에 내부적으로 부채폭탄들이 터져서 경제위기가 먼저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PF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대두되면서 PF대출을 차환하기 위한 채권발행의 금리도 금리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PF대출의 부실화와 함께 중소건설사, 저축은행의 연이은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도산은 내년 상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의 높은 금리 예금은 '폰지사기'에 가까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는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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