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없는 외국계 회사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미국 소재의 회사이고 국내 법인이 없어 본사와 컨설턴트로 계약직 계약하고 30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이지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근무했고요.

국내 법인은 없지만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의 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속지주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회사에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금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며,

별도의 인사노무관리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사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면 한국 노동법 적용이 되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 본인만 있고 지사 역할을 했다면 국내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