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법원도 당사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걸 교육받는지

Question

경찰 검찰 법원도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힘들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아나요? 애초에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것을 교육하나요?

그래서 처벌이나 수사과정 기타 등이 개인사정에 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를 대하는 방법,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는 점을 교육받기도 하나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