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판정후 자가격리 해제 전 외출을 했다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건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방역수칙 위반사항입니다. 다음은 확진시 오는 안내문의 일부입니다.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