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길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곳에서의 사고
동네 골목길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곳에서의 사고가 났을때
보행자의 과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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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차도 구분 없는 골목길(이면 도로)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면도로 끝쪽으로 통행 중 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지만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을 하거나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