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길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곳에서의 사고

Question

동네 골목길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곳에서의 사고가 났을때

보행자의 과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차도 구분 없는 골목길(이면 도로)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면도로 끝쪽으로 통행 중 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지만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을 하거나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