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 안되는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추돌 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사람들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유턴 차선이 아닌데 유턴하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광성 · Accepted Answer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는 경우 불법유턴으로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고 입니다.

이영찬 · Answer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 사고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하지만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12대 중과실 불법 유턴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상대방이 유턴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앙선을 넘지않은 경우 상대방은 차선 변경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김충신 · Answer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유턴사고는 기본과실 100%이고 과실 수정요소 여부에 따라 가감 됩니다.안전운전하세요~~

교통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