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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

벌금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하는데요


실효시점이 벌금형을 선고한 날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지언정,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계속하여 조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2년 뒤에 벌금형은 실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