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하는데요
실효시점이 벌금형을 선고한 날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지언정,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계속하여 조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2년 뒤에 벌금형은 실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