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에서 만약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2년간 사고 안 치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안하면

2년 지나면 그 2년간 집행유예가 사라지면서 처벌 기록이나 재판 기록들이 사라지나요?

벌금 같은 것을 낸 것이 아닌 집행유예 일때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기록은 평생 남게 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7년 동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